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59291
대표적인 규제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이다. 국가장학금Ⅱ는 대학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추가로 재정을 지원하는 성과 연계형 장학금 제도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통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올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않고 등록금을 올리는 방안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법정 상한이 있더라도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가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져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별도로 안내된 바가 없다며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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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를 둔 박모씨는 “그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내후년부터 등록금이 더 오를 수 있다고 해 당황스러웠다. 일방적으로 결정된 느낌”이라며 “아무리 인상률에 제한이 있어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형편이 어려운 집은 아이가 공부에 큰 뜻이 없으면 졸업장이라도 따라고 학교에 보내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소재 사립대에 다니는 권모씨는 “지금도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더 올라가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며 “아르바이트를 늘릴 것 같다”고 했다.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로 사립대 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국립대 선호가 높아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지방 사립대는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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