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31081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 ‘일반 봉투 허용’ 비판
“현재 품귀현상, 원료 부족 아닌 심리적 사재기”
전주시 “수급 안정” 7일 만 일반 봉투 배출 중단
전북 전주시가 일반 비닐 대체 배출 허용한 이후 31일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전북환경운동연합은 31일 전북 전주시의 ‘일반 비닐봉투 배출 한시 허용’ 조치와 관련해 “실체 없는 불안에 기댄 과잉 대응이자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 비닐봉투 배출을 한시 허용하는 유례없는 대책을 내놨다”며 “하지만 이는 실제 수급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라 행정의 관리 부실을 가리기 위한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후의 비상 상황에서나 검토돼야 할 일반 봉투 허용은 자원순환의 근간인 ‘오염자 부담 원칙’을 행정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현재 품귀 현상은 원료 부족이 아닌 심리적 사재기로 인한 일시적 유통 불균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주시가 마치 종량제 봉투가 없을 것처럼 ‘일반 봉투 허용’을 선언한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사재기를 정당화해 주는 꼴”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먼저 시행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전주시의 일반 투명 비닐봉투 배출 임시 허용 안내문(사진 왼쪽), 31일 전주시 공동주택 분리수거장 모습.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대안으로는 △스티커 부착 방식 도입 △유통 단계 사재기 차단 △지자체 간 수급 조절 △정확한 수급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제시하며, 종량제 원칙을 유지하는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는 31일에서야 종량제봉투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4일부터 한시 허용했던 일반 투명 비닐 배출을 4월 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