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92166?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 이민 비자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앞으로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병이 있으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미국 CBS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지침은 “미국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 등이
미국 자원의 잠재적 고갈 요인인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될 수 있다”면서
“비자 신청자들의 건강을 심사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새로운 지침에선 이러한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비영리법률지원단체인 가톨릭법률이민네트워크의 찰스 휠러 수석변호사는
“이 지침이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만,
미국 영주권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침은 “비자 신청자의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어떤 질환은 수십만달러 상당의 치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지침은 또한 비자 담당자가 이민 신청자에 대해
공공부담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때
천식,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과 같은 다른 조건들도
고려하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CBS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