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승소 맞혔던 변호사가 올린 다니엘vs어도어 재판 추측

출처: https://youtu.be/8Zny4gE0pVc?si=JK6bocFQM2-bMJvV

앞서 정리하면

1. 신뢰 파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음

2. 신뢰 파탄 같은 경우에는 주장한 쪽이 입증해야 함

뉴진스vs어도어는 뉴진스가 ‘어도어가 신뢰 파탄했다’라는 주장이었고 그 근거가

1. 민희진 부당 해임

2. 돌고래유괴단 건

3. 타 걸그룹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

4. 아일릿 표절

5. 뉴진스 버리자

였는데 법적으로 신뢰 파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함

법정에서는 저 5가지가 신뢰를 파탄할 만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함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다니엘이 굉장히 불리한 재판이었다고 함

첫 번째, 다니엘 퇴출+331억 소송

331억 = 위약벌

두 번째, 민지 보류

근데 왜 둘한테만?

ㄴ 어도어 마음

불평등한 건 없음 이런 건 원래 그냥 자기 마음이라고 함

이미 한 번 전속계약 유효하다고 이겨서 많이 불리한 건 맞음

근데 변수가 많음

캡쳐를 못했는데

331억원은 위약벌 청구이기 때문에 재판하면 더 깎아줄 수도 있대 위약벌 청구 특징이래

저것도 원래 더 큰데 판사가 깎을 테니까 전략적으로 한 번 깎은 금액일수도 있대

다니엘이 먼저 감액을 위해서 해야 하는 두 가지 주장

그리고 판결문엔 없지만 ‘뉴진스를 버리겠다’

돌아오라고 해놓고 돌아오자마자 다니엘 퇴출하고 민지 보류해버림

원래는 깎아달라고 빌어야 하는 소송이었는데 상황이 달라짐

자기가 점쟁이는 아니라 정확하진 않다고 하긴 함

감액은 50~70%

민희진이 하이브한테서 승소했기 때문에 자회사인 어도어에게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볼 것임

그래서 신뢰 파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감액으로 간다면 무지막지하게 깎인다고 함

캡쳐수 다 차서 정리하면

1. 민희진 해임됐다고 뉴진스의 계약 유효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해서 어도어가 이겼는데, 민희진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는 게 입증돼서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음

2. 어도어가 뉴진스 돌아와달라고 해놓고 돌아가니까 다니엘 퇴출 시키고 민지를 보류해버리는 바람에 법원을 속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 ‘뉴진스 버린다’라는 말에 힘이 실리게 된다.

3. 그러나 ‘신뢰 파탄’ 수준이냐 아니냐 인정하고 말고는 판사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

+) 다들 놓치는 것 같아서 추가함

신뢰 파탄 인정 = 기각 돼서 0원

신뢰 파탄 인정 X = 그래도 감액은 됨 많이 깎일 것

결국 민희진의 승소로 0.01% 수준이었던 다니엘의 재판 승소 확률이 올라갔다.

어도어vs민희진 건도 있는데 민희진이 뉴진스한테 너네 어도어로 돌아가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한 수준 아니면 어렵고 그런 증거가 있었다면 하이브민희진 소송 때 제출했을 거라고 함